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全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4가지 특징

 

1.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
2.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3.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4.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주요 내용

 

□ (코로나 피해지원)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❶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❷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❸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고용·민생)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ㅇ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 지원(1.1조원)

 

 ㅇ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ㅇ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ㅇ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구분	규모	주요 사업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조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3.0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명)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조원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275억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0.3조원) 등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철도· 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5종 발행(484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조원	긴급자금 6조원 공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476억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2.4만명 확대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ㅇ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4. 향후 일정

 

□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