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 관련 정책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를 아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것이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입니다. 아무리 많이 아껴도 비과세 혜택 보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만 맞춘다면 얼마든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음에도 이를 놓쳐서 비과세 혜택을 상실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충분히 관련 제도의 내용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라는 말은 말그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공받게 되는 혜택의 폭도 아주 큰 편입니다. 1216 대책 이후 적용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는 본문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시행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정책과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 결혼, 상속, 동거봉양 등의 사유 때문에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되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받게 되는 대상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례가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오늘 알아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의 기본 원리는 딱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 손을 놓아 버리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게 됩니다.

 

1. 주택 구매 후 최소 1년이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취득해야 한다.
2. 첫 주택을 구매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 두번째 주택을 구매한 후 3년 이내에 첫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913 대책 이후인 경우 2년내 매도)
4. 1216 대책 이후의 경우 1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1년내 새집으로 전입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첫번째 항목입니다. 첫 주택 구매 후 1년이 지난 후에 두번째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을 잊어먹거나 날짜를 착각해버리면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일반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주택 매수 시점에 따라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경우 2년내에 첫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경우 매수 후 1년 내에 첫 주택을 매도하고 1년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새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하므로,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의 거주 실거주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9곳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금정,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7곳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울산 2곳	중구, 남구
4개 광역시 23곳	파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기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신 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혼인

결혼 예정인 사람이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두 주택 중에서 2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혼인 신고를 한 날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

상속 받은 주택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모 봉양 합가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0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증여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매매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년 내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당연히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매도 가격도 9억 이하여야 합니다. 9억 초과분은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맞춘다면?

사람들은 흔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에 포함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 지방 저가 주택 (3억 이하)
• 3주택 중과배제주택
• 혼인 합가 주택
• 근무 형편 등에 의한 양도
• 동거봉양 합가주택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 소송 주택
• 저가 주택 (1억 이하) 등

 

 

 

2021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요건 강화

사실 알고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잘 활용하면 주택 2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우선 적용받은 후, 남은 1채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서 양도세 비과세를 또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 양도일 기준 보유 주택이 1채인 경우
• 해당 주택의 총 보유 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
• 취득 당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경우 거주 기간 2년이 넘는 경우

 

 

 

양도세 공제

시가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기존의 8%에서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유만 하고 있다면 기존의 절반인 4%만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8%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보유 + 거주를 함께 해야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상승하고 세율까지 오릅니다. 2021년부터는 양도세율 중과폭도 더 높아집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됩니다. 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오릅니다.

 

 

 

 

비과세가 중요한 이유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양도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ㅇ용해야 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발이 빨라야 그만큼 세금을 알뜰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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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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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⑧ 주택·입주권 보유자가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